법강이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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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 차량 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사고로 파편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동종 전과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소명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전과 횟수, 이전에 받은 처벌의 종류 등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법강은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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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정리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의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전과 횟수와 처벌 종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엄벌 기조가 강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았고,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대가는 매우 적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①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

현금수거책은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기방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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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피해 회복과 합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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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의 한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이득이 매우 적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의뢰인에 대해, 병역거부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기소된 8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불참이 이어지면서 예비군법위반과 병역법위반으로 총 8건이 기소되었고, 모두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유죄가 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의뢰인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현역 입영뿐 아니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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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인지

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종교를 떠나 있던 시기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력이 있어, 신념의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신념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 소명

현역 복무 이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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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양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강은 병역거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사정이 없다는 점,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병역거부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기소된 8건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명예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커 일당과 대출 신청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사기죄 성립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증을 받은 이상, 브로커의 제안으로 시작했더라도 사기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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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거운 양형기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재판 중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 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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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담 정도와 초범 사정 소명

범행을 기획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브로커 측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요약]

사건 유형: 이혼(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반소)

법강의 입장: 원고(반소피고) 측 대리

사건 개요: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반소로 수천만 원 규모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함.

문제 상황: 재산분할 규모를 최소화해야 했고, 고액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양측 연금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음.

판결 결과: 조정 성립. 이혼이 성립되고 과거양육비는 청구액보다 수천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합의됨. 연금분할청구권은 쌍방이 포기하고, 추가 분쟁을 막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이루어짐.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쌓여온 갈등으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맞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수천만 원 규모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며 강하게 맞섰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적 쟁점

✔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

A씨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수용하되,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고액의 과거양육비 반소 청구 대응.

상대방은 과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수천만 원 규모의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금분할 문제도 함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법강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지급액을 청구액 대비 수천만 원 절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금분할 문제는 양측이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이후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법원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성립

과거양육비: 청구액 대비 수천만 원 절감하여 합의

연금분할: 쌍방 상호 포기 (각자 본인 연금 수급)

잔여 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 금지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수년간의 분쟁이 예상되었지만,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 유형: 면접교섭 청구(이혼 후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

법강의 입장: 청구인(비양육친) 측 대리

사건 개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긴 의뢰인이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자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권 확보를 요청함

문제 상황: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면접교섭이 불규칙해졌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상대방의 방해를 막을 법적 구속력이 필요했음

판결 결과: 조정 성립. 평상시·방학·명절별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협조 의무와 방해 금지가 명시됨

의뢰인의 상황 — 이혼 후 아이 얼굴도 못 보는 날들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협의는 쉽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불규칙해지거나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A씨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웠고, 결국 법적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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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단순히 "만날 수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월별 횟수, 방학 기간, 명절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방해 없이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강의 전략 — 자녀 복리 중심의 현실적인 조정안 제시 

① 의뢰인이 자녀들과 실질적이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평상시·방학·명절을 구분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②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 패턴,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단순히 면접교섭 횟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방해 금지 의무와 협조 의무를 조정 조항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④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녀들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과 —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확보, 조정 성립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평상시는 물론 방학과 명절에도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명시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제 A씨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대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일정에 따라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 유형: 이혼 소송(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및 반소

법강의 입장: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수천만 원을 청구함

문제 상황: 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청구액이 과도해, 위자료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 됨

판결 결과: 조정 성립. 의뢰인은 400만 원만 지급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부제소합의 조항도 포함됨 

의뢰인의 상황 —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과 수천만 원의 청구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수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청구 금액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갑자기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고, 결국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떻게 다른가 

이혼 소송에서 금전적 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외도, 가정폭력, 심각한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지급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못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각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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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실제 인정 가능한 수준인가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각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강의 전략 — 반소 제기와 적극적인 방어 논리 구성

① 상대방의 소송 제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역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각자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 실질적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 수천만 원 청구를 400만 원으로 방어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수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 조정 결과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일체 불가능하도록 부제소합의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대폭 감액된 결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 손실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강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다섯 남매 중 한 명으로, 어머니께서 생전에 울산 소재 상가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미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고, 의뢰인은 건물을 받으면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책임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형제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액 대부분은 기각되었지만, 일부 금액은 의뢰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남아 항소를 결심하셨고, 원고 측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① 의뢰인이 떠안은 보증금, 증여받은 재산에서 빼야 하는가

건물을 받으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함께 넘어왔다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건물 가치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1심은 이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해 의뢰인의 몫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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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형제가 나눠 받은 매각대금은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B씨는 다른 형제가 받은 건물을 팔아 나눈 돈이 "형제에게 받은 돈"일 뿐 자신의 특별수익은 아니라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보증금 반환 책임의 승계를 입증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세입자가 법적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고, 의뢰인이 기존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이 증여 시점에 이미 의뢰인에게 넘어왔고, 따라서 의뢰인이 받은 재산 가치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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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의 특별수익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어머니 사망 직후 형제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똑같이 나뉜 경위를 짚어, 이것이 어머니의 뜻에 따른 사후 분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이 떠안은 보증금 전액을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나눠 받은 매각대금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분배된 것이므로 B씨의 특별수익이 맞다고 다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자 원고는 오히려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