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운전 업무를 하던 A씨는 이른 아침 우회전 전용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욱이 A씨에게는 몇 년 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습니다. 

쟁점

① 법정형 하한이 높은 도주치상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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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과거 사고후미조치 전력은 재판부가 불리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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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강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며 법정형 하한 아래로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강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고,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었습니다. 구속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가중처벌과 무면허운전의 결합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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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복된 동종 전력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법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범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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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부각

전력은 많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 거리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강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친 뒤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운전 중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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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리한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과 사실 인정

법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다투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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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의뢰인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생활환경 등 기록에 드러난 유리한 사정을 꼼꼼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작량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정한 최저 벌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법강의 입장: 피고인(의뢰인) 측 변호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마약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

● 문제 상황: 동종 마약 전력이 2회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판결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과)

의뢰인 상황

A씨는 이틀에 걸쳐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마약 전과가 두 번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에 대해 특히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A씨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 속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양형

필로폰 투약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였기 때문에, 이를 넘어설 만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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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차례 투약에 따른 형의 가중

투약 행위가 두 번이었기 때문에 각각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권고형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형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자수 사실을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

A씨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밝힌 점은 법률상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이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강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고형의 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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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A씨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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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마약 투약은 중독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강은 A씨에게 구금보다 치료와 관리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관련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으며, 압수된 주사기 몰수와 소액의 추징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쟁점

①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B씨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부정행위 사실의 객관적 입증

저희 법강은 B씨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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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자료 산정 요소의 적극 주장

혼인 기간,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강조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5%가 위자료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이 인정된 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법강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하나"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들의 생활도, A씨의 새로운 시작도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강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가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하는 쪽이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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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1심 판단이 여전히 정당한가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항소 이유의 검토와 반박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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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 증거의 재정리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해 1심 판단이 충분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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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주장

1심부터 이어 온 양육 계획과 주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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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강은 원고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의 분담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다툼 중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형사 문제가 생겨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명히 정하고,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더는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와 형사 문제, 그로 인한 수형생활이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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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배우자" 항변이 인정되는가

상대방은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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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한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증거로 정리

갈등의 시작부터 폭력 행위, 그로 인한 혼인생활의 어려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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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집중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A씨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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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양육 계획 제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바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폭행과 범죄행위, 그로 인한 수형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대방의 유책배우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법강은 12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청구 취지에 근접한 금액을 인정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2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잦은 음주 문제로 불만이 쌓여왔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 뒤 A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A씨 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책임의 소재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것인지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전제로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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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및 정기예탁금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증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법강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혼인 이후에 취득되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해당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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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 명의 재산의 정당성 소명

상대방이 A씨의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소극재산 편입이나 분할대상 제외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각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A씨에게 불리한 산정을 방지했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