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법강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A씨는 이른 새벽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려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상대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중앙선 침범과 대폭적인 속도위반이 겹친 중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며 법강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과실의 중대성에 따른 양형 수위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인정되는 중대 과실 사안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②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여부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③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신속한 유족 합의 진행

사고 초기부터 유족 측과 진지하게 소통하며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②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정상 사유 정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법정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오래전 경미한 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③양형 조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변론

피고인의 나이, 생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폭넓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