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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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범죄로 실형 선고 됐으나 법정구속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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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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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몇 차례 성교 행위 등이 있었음을 경찰조사를 받게 됨.


2.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3. 법강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여죄 추궁을 방어함.


4.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양형 조사 등을 신청하고 진행되도록 함.


5. 재판부는 양형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에 이르지 않은 판결을 선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