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이혼 조정에서 신청인을 대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감액과 신속한 조정이혼까지 해결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 빠른 이혼이 필요했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A씨(의뢰인)는 오랜 혼인 생활 끝에 배우자 B씨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①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②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과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받게 될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몹시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A씨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금액 협상, 속도, 그리고 연금

① 재산분할 금액 —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상대방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은 A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② 이혼 속도 — 소송 없이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

소송이혼은 평균 수개월에서 1~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A씨는 긴 법정 다툼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③ 연금 분할 —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이혼 시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A씨의 노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연금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 조정으로 빠르게, 협상으로 유리하게

① 재산분할 금액 협상

법강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 명의의 재산 현황, 향후 부담해야 할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금액을 약 30% 감액하여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지분 절반)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현금 부담을 분산시켜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② 신속한 조정이혼 성립

소송으로 갔다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절차를, 조정 기일 내에 모든 쟁점을 일괄 정리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까지 한 번의 조정 기일에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속도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합의

이 사건에서 법강이 특히 집중한 부분입니다.

이혼 시 상대방은 A씨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법강은 협상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조정 조서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노후 자산 보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결과-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모든 쟁점 조정 성립

✔ 재산분할 금액 약 30% 감액 (상대방 최초 요구액 대비)

✔ 신속한 조정이혼 성립 — 긴 소송 없이 조정 기일 내 완결

✔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A씨 연금 온전히 보전

✔ 아파트 분양권(지분) 이전 합의로 현금 부담 분산

✔ 양육비·면접교섭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 방지

✔ 추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포기 조항 삽입으로 사건 완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