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감

3. 이후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집을 나오게 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4. 상대방은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음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을 의뢰함

6.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세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

7. 상대방이 거주했던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함

8. 본안 소송에서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경위, 상대방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9. 상대방 측은,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뢰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

10.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는,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한 돈에 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의뢰인에게 채권양도하고 양도통지되었음을 통지할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11.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됨

1.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돈 관계

2. 의뢰인이 10여년 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3.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번 더 빌리면서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4. 의뢰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6. 상대방 측은, 1) ‘애초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했지만 세금 문제 등 사정이 있어 사돈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차용증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7. 법강 측은, ‘명의신탁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는 점’과, ‘건물로써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라는 상대방 측 청구에 내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항변

8.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서 소멸되었으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간접점유에 기한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모자 관계

2. 상대방과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3. 상대방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로 다액의 채무 야기

4.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되, 채무변제를 위해 아버지 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상대방이 더 이상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명의 건물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

5.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자신과 남편(의뢰인 아버지)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6.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7. 법강 측은,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원인 없이 보유한 돈이 아니며, 아버지 명의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됐음을 변론

8. 재판부는, 상대방 측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실제 채무변제액을 초과한 나머지 근저당권 부분은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함

3. 상대방은, ‘조만간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며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거부함

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5. 법강 측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함

6.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