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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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치상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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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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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

2.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

3. 의뢰인은 법강 변호인들을 선임했고, 법강 변호인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함.

4. 법강 변호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에 관한 정밀 검사 요청 등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함.

5. 법강 변호인은 이외에도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 수 차례 의견서 제출.

6. 재판부는,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