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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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용금 사기,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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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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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사건 유형 사기(차용금 편취), 배상명령신청

법강의 입장 피고인 측 변호

사건 개요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됨.

문제 상황 피해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까지 신청해 실형이 우려됨.

판결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함.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두 명에게서 모두 천만 원대의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이라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인들의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원에 배상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쟁점

① 피해금을 다 갚지 못한 상황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A씨는 피해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여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②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A씨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일부 변제와 합의

저희 법강은 A씨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금 일부를 먼저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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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한 사정 정리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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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대응

A씨가 배상해야 할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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