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상간자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법강의 입장: 피고(상간자로 지목된 측) 대리

사건 개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문제 상황: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음.

판결 결과: 청구액의 약 32%가 감액됨.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도 상대방 주장보다 늦춰졌고, 소송비용 30%는 상대방이 부담함.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기혼자인 B씨와 교제했고, 이후 B씨 부부는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그 뒤 B씨의 전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교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책임 유무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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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상대방은 교제가 시작된 무렵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툼

법강은 혼인 기간, 교제 기간과 정도, 교제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청구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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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손해금 범위의 축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교제 시점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상대방 청구액보다 약 32% 줄어든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만 인정해, 상대방이 청구한 기간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