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법강의 입장: 원고(배우자) 측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자,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수천만 원을 청구함.

문제 상황: 상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짐.

판결 결과: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66%에 해당하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임대인 법인 B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수개월 전, A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다섯 달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돈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A씨는 법률사무소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집을 반환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무변론' 상태로 재판에 임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반박할 논리도, 돈을 돌려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강은 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갱신 거절 통보 문자, 이사 완료 사진 등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주택 인도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②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집을 넘겨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빠짐없이 구성했습니다.

③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했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법강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 주택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지연손해금​

✔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임대인 전액 부담

5개월 넘게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