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이혼(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반소)

법강의 입장: 원고(반소피고) 측 대리

사건 개요: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반소로 수천만 원 규모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함.

문제 상황: 재산분할 규모를 최소화해야 했고, 고액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양측 연금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음.

판결 결과: 조정 성립. 이혼이 성립되고 과거양육비는 청구액보다 수천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합의됨. 연금분할청구권은 쌍방이 포기하고, 추가 분쟁을 막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이루어짐.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쌓여온 갈등으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맞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수천만 원 규모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며 강하게 맞섰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적 쟁점

✔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

A씨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수용하되,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고액의 과거양육비 반소 청구 대응.

상대방은 과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수천만 원 규모의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금분할 문제도 함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법강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지급액을 청구액 대비 수천만 원 절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금분할 문제는 양측이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이후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법원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성립

과거양육비: 청구액 대비 수천만 원 절감하여 합의

연금분할: 쌍방 상호 포기 (각자 본인 연금 수급)

잔여 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 금지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수년간의 분쟁이 예상되었지만,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