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사건 유형: 민사(대여금 청구)

법강의 입장: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빌려줌.

문제 상황: 상대방이 갚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음.

판결 결과: 무변론 판결로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함.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약 2년 동안 열 차례 정도 상대방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 적게는 백만 원 단위였고, 모두 합하면 억대였습니다.

​B씨는 정해진 날까지 전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계좌로 여러 번 나눠 보낸 돈이라, A씨는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저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여러 번 나눠 보낸 돈이 모두 '빌려준 돈'인지

대여금 소송에서는 그 돈이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열 차례에 걸친 송금을 하나하나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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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법강의 전략

① 송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

저희 법강은 열 차례 송금을 날짜, 금액 순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각 송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그 합계 금액을 소장에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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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제 약정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B씨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이율로,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무변론 판결).

​그 결과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모두 B씨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