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이 변호를 맡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엄벌 기조가 강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았고,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대가는 매우 적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①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

현금수거책은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기방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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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피해 회복과 합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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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의 한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이득이 매우 적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