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이 변호를 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커 일당과 대출 신청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사기죄 성립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증을 받은 이상, 브로커의 제안으로 시작했더라도 사기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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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거운 양형기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재판 중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 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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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담 정도와 초범 사정 소명

범행을 기획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브로커 측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