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B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뢰가 무너진 혼인관계는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정을 무너뜨린 B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B씨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부정행위 사실의 객관적 입증

저희 법강은 B씨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② 위자료 산정 요소의 적극 주장

혼인 기간,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강조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5%가 위자료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