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상간소송 피고측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되,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집중해 청구액의 약 35%를 감액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졌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영상 증거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증거가 명확한 이 사건에서는 책임 인정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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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다툼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강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을 택하고, 위자료 액수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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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자료 산정 요소에 대한 구체적 주장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65%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35%가 감액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