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유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법강의 입장: 피고인(의뢰인) 측 변호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마약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

● 문제 상황: 동종 마약 전력이 2회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판결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과)

의뢰인 상황

A씨는 이틀에 걸쳐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마약 전과가 두 번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에 대해 특히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A씨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 속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양형

필로폰 투약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였기 때문에, 이를 넘어설 만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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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차례 투약에 따른 형의 가중

투약 행위가 두 번이었기 때문에 각각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권고형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형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자수 사실을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

A씨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밝힌 점은 법률상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이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강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고형의 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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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A씨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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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마약 투약은 중독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강은 A씨에게 구금보다 치료와 관리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관련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으며, 압수된 주사기 몰수와 소액의 추징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