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이 인정된 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법강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하나"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들의 생활도, A씨의 새로운 시작도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강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가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하는 쪽이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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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1심 판단이 여전히 정당한가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항소 이유의 검토와 반박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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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 증거의 재정리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해 1심 판단이 충분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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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주장

1심부터 이어 온 양육 계획과 주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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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