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원고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의 분담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다툼 중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형사 문제가 생겨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명히 정하고,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더는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와 형사 문제, 그로 인한 수형생활이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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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배우자" 항변이 인정되는가

상대방은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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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한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증거로 정리

갈등의 시작부터 폭력 행위, 그로 인한 혼인생활의 어려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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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집중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A씨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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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양육 계획 제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바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폭행과 범죄행위, 그로 인한 수형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대방의 유책배우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