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실제 지급된 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대전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랜 기간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초기 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일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 B씨에게 미리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즉시 반환이 어렵다며 일정 기간 거주를 요청했고, 양측은 짧은 유예기간을 두는 특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서도 B씨는 갑작스럽게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A씨는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B씨는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대전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고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쟁점

①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산정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증금 액수가 조금씩 바뀌었고, 초기 지급 과정의 착오 송금분까지 얽혀 있어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총액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번 대전보증금반환소송의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

②임대인 무대응 상황에서의 소송 진행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청구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빈틈없이 구성해야 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금전 흐름의 객관적 입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최초 지급액부터 착오로 인한 추가 송금액, 갱신에 따른 증액분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며 실제 지급된 보증금 총액을 명확히 산정했습니다. 착오로 지급된 금액 역시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②지연손해금 청구 설계

퇴거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강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된 보증금 전액과 함께 퇴거일 다음 날부터 판결 전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착오로 추가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해 1억 6천만 원 상당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