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으로, 형사 유죄판결까지 받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임대인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합쳐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였지만, 이후 임대인 측 관계자들이 다른 전국 각지의 세입자들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의 전세사기를 저질러 온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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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판결에 따르면 상대방들은 애초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부동산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적으로 실행해 왔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 역시 이 조직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쟁점

①형사 유죄판결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 중 개인 피고 2인은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A씨가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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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과 관련자들의 공동 책임 구성

임대인 명의는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그 대표자와 배우자였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개인들에게까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형사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

법강은 상대방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확보하여, 판결 이유 중 A씨가 피해자로 특정된 부분과 상대방들의 계획적 기망행위가 인정된 부분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들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불법행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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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과 대표자,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 구성

법강은 임대인 법인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와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공모관계를 토대로, 세 피고 모두에게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임차보증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상 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았던 A씨의 재산상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