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에 발생한 대여금을 두고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끝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와 상대방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공사 지연으로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 "사재변경 비용이 필요하다",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져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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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대방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총 4,100만 원을 각 요청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매 거래마다 변제기(약 1개월 후)를 명확히 정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변제기가 모두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강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대여 사실 및 변제기 입증

상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린 만큼, 각 대여일자와 금액, 변제기를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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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원금 반환뿐 아니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송달 전후 이자율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법강은 의뢰인이 보유한 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대여 건별로 표로 정리하여 각 대여일자·금액·변제기가 명확히 대응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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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손해금 정확한 산정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는 연 5%, 송달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청구 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청구원인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