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았습니다. 

*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별도의 갱신 합의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지던 중, A씨는 이사를 결심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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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은 약속한 반환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묶인 채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대전전세사기변호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쟁점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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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시점

갱신 거절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갱신 거절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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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 유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장기간의 판결 대기 없이 의뢰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회수 금액	1억 3,000만 원 (보증금 전액)
지급 기한	조정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
지체 시 이자	연 12%
소송 결과	조정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