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본 내용을 법강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주식회사)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정상 송금하였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A씨는 갱신된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 법인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법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돈이 묶인 채 이사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① 묵시적 갱신 후 갱신 거절, 계약은 언제 종료되는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A씨는 이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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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는가

임대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담당자 교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수단을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보증금 반환 소송 즉각 제기

묵시적 갱신 후 갱신 거절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이사 완료 후 청구취지를 동시이행이 아닌 단순이행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여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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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의 무대응을 활용한 자백간주 판결 확보

임대인 법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강은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항목	내용
인정 금액	보증금 2억 원 전액
판결 구조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 (동시이행)
소송비용	피고(법인) 전액 부담
판결 유형	자백간주 판결

법인 임대인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즉시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