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 본 내용을 법강의 실졔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2022년 6월 대전 소재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측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대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뒤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갱신 기간 중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한참 지난 뒤에도 상대방(임대인) 측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도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면,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지 여부

​② 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 측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임대인 측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임대인 측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한 절차 진행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갱신 거절 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과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

​

②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

​

③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과 원만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율

​

박현철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이사 일정과 실질적인 자금 회수 시점까지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과-조정을 통한 보증금 반환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더하여 지연에 따른 추가 금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