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부동산 개발 법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2억 원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가 없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갱신된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지만, 상대방(법인 임대인)은 그 이후로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묵시적 갱신 후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여부

​②법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사실 입증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

​③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을 청구취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강의 전략

①증거자료 정리

임대차계약서, 단계별 보증금 입금내역, 갱신거절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 계약의 적법한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

​②법인 임대인 관련 절차 점검

임대인 법인의 등기사항과 송달장소 등 절차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송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③신속한 소송 진행

청구원인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구성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다툼 없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끎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법인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답변이나 다툼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신속하게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