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1천만 원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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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했는데요,

상대방은 계약이 끝난 뒤 세 차례에 걸쳐 보증금 중 3,000만 원만 나누어 반환하고는, 이후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도, 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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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일부 변제 후 잔액에 대한 채권 입증

상대방이 보증금 일부는 자발적으로 변제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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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송과 지급명령 중 효율적인 절차 선택

상대방이 일부 변제 이력이 있어 채권관계 자체에는 다툼의 소지가 적은 사안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 대신 더 신속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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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 인도와 잔여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정리

청구 내용에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함께 반영할 것인지

법강의 전략

①증거자료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해지통지 내용증명, 상대방의 일부 변제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잔액을 명확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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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급명령 절차 적극 활용

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이력이 있어 채권관계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정식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 확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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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확정 이후 절차까지 준비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 다투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 이후 강제집행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상대방은 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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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나머지 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