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소 법강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강의 조력으로 상간 위자료 50%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 갑자기 날아온 3,000만 원 소장

의뢰인 B(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측)씨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그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것입니다.

당황한 B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전이혼변호사 법강에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상간자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흔히 '상간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송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을 것

②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고의 또는 과실)

③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가 아닐 것 (파탄 이후 관계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즉,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또한 설령 일정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박현철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B씨의 귀책 범위가 청구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법원에 B씨 측의 사정과 항변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조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③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절반 감액 합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결과이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형사·가사 등 일체의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당할 염려 없이 완전한 종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