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법강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 A씨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이후 임대인 B씨와 합의하여 한 차례 갱신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환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A씨는 혼자 해결해보려 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동시이행관계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부동산을 먼저 비워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강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방식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의무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임대인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 중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법강은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첫째, 보증금 지급 사실의 명확한 입증

A씨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납입하였습니다. 법강은 각각의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전액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확인

A씨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확인시켰습니다.

셋째, 동시이행 청구 구조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형태로 청구 취지를 설계하여, 법원이 양 의무를 함께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수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했던 A씨는, 법강과 함께한 소송을 통해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