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강을 찾게 된 경위

A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B씨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 4,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 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로서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고 느꼈고,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법강의 박현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 A씨 측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금액 전체가 실제 대여금인가를 검토

- B씨는 약 6,4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그 중 일부는 다른 성격의 금전 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② A씨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

- 소장에는 일부 변제 내역(약 1,200만 원)만 인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변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4,000만 원 원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법강은 먼저 소장에 첨부된 이체 내역 전체를 꼼꼼히 분석하여 A씨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고, 의뢰인의 현실적인 변제 능력을 반영한 분할 납부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청구 원금을 대폭 감액하고,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분할 납부 일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약 4,000만 원에서 총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약 4,000만 원(+ 지연손해금)에서 총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일부 금액 납부 후 매달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씨 입장에서는 청구액 대비 2,000만 원 이상을 줄인 것은 물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없이 현실적인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정으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 향후 추가 청구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