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상간 손해배상의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50%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법강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 B(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측)씨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그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것입니다.

당황한 B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전이혼변호사 법강에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상간자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흔히 '상간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송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을 것

②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고의 또는 과실)

③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가 아닐 것 (파탄 이후 관계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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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또한 설령 일정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B씨의 귀책 범위가 청구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법원에 B씨 측의 사정과 항변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조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③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절반 감액 합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결과이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형사·가사 등 일체의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당할 염려 없이 완전한 종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간소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고, 직장·가정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이혼·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