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법강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강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원고의 입증 실패를 이끌어내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민사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B(피고, 의뢰인)씨는 수 년간 연인으로 지낸 A(원고, 전연인)씨와 결별한 뒤, 몇 년이 지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A씨가 "개업 자금으로 빌려준 약 3,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을 때 A씨가 자신의 개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건네준 돈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갚아"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된 청구(대여금 반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약혼 중에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돌려받아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중으로 반환을 요구한 셈입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두 가지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이 돈은 '빌려준 돈(대여금)'인가, 아니면 '준 돈(증여)'인가?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대여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A씨가 "이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② 약혼 중 증여였다면, 혼인 불성립 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A씨는 예비적으로 "약혼 상태에서 혼인을 전제로 증여한 것이니, 결국 결혼을 못 했으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약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강은 두 가지 청구 모두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았습니다.

① 주위적 청구(대여금)에 대한 대응

연인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이자 약정, 상환 기한 등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당시 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개업을 지원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② 예비적 청구(해제조건부 증여)에 대한 대응

A씨는 두 사람이 약혼 상태였고, 혼인을 전제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즉 두 사람이 명확하게 결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강은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곧 약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혼인을 조건으로 돈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완전 승소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약혼 합의가 있었다거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약 3,500만 원의 반환 청구에서 의뢰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치며 : 연인 간 금전 분쟁,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차용증 하나 없이 건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반박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이체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쪽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강은 대전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청구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