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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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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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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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변론

.

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일부는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