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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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심 구속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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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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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됨.

2. 재산범죄 중 횡령죄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양형기준표상 약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홀로 재판을 진행.

3.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범죄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이 됨.

4.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가족들은 법강의 변호사들을 찾아왔고, 법강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5. 피고인의 처벌을 강경하게 원했던 피해자도 변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즉시 석방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