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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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본문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
2.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투자대금을 지급.
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속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투자대금을 소비함.
4. 의뢰인은 법강 변호인들 통해,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와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함.
5. 수사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민사 재판부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투자 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판결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