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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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치상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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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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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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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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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법강 변호인들을 선임했고, 법강 변호인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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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강 변호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에 관한 정밀 검사 요청 등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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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인은 이외에도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 수 차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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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