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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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과거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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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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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A는 남편 B와 지난 2013년 이혼

2. 의뢰인 A가 자녀를 양육, 남편 B는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함

3. 그러나 B는 매월 1일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수십번 독촉해야 그 중 일부만을 지급

4. 이에 계속된 다툼에 지친 A는 법강 변호사들을 찾아옴

5. 법강 변호사들은 과거 양육비 전체를 계산하여 약 5천만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 전부 인용. 다만 일시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분할지급으로 판결.

6. 이후 B는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 신청으로

양육비 지급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