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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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1.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1억원 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
2. 피고는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들을 찾아왔고, 사건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시작함.
3.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청구를 기각함. 비록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상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를
정식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함.
4.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