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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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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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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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였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주고받았던 사업상의 금원을 대여금이라며 주장.

2. 피고는 억울했으나 착수금 등의 문제로 변호인 없이 제1심을 약 2년 간 홀로 진행.

3. 변론기일 마지막 날, 재판장이 다행스럽게도 피고에게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취지로

이야기함.

4. 이에 법률사무소 법강을 찾아오셨고, 피고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했던 내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항변

5.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피고 전부 승소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