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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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1. 법강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청구를 받음.
2.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로 증여 받은 것이기에 피고 입장에서는 변제의 의무가 없는 상황.
3. 문제는 제1심 재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피고 전부 패소가 된 상황.
4. 법강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공방 끝에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항소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5.이후 원고 측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