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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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본문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약 2년이었던 상황.
2. 의뢰인은 혼인 당시, 자신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상황.
3. 의뢰인 배우자와 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여행, 물건 구입을 해줄 것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종용.
4. 의뢰인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5. 의뢰인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해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반소로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
6. 의뢰인 배우자는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함.
7. 첫 번째 변론기일 진행 후 실시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