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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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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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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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X 토지의 소유자.

2. 원고는 어느날 X 토지 근처를 방문하였는데 옆 Y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며 원고 측으로 약 1M가량 경계침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3.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분만큼 X 토지 침범이 이루어졌으니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라고 제안.

4. 피고 측은 안하무인격으로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나옴.

5. 억울한 마음이 든 원고는 법강 변호사들을 찾아옴.

6. 법강 측은 즉시 해당 부분만큼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7. 피고 측은 본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토지 매수를 하겠다고 나옴.

8. 이에 X 토지 중 일부분을 피고가 매수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