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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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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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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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와 같은 회사를 운영 중이었던 동업관계.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업상 약 4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입금내역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3. 해당 금원은 원피고의 사업상 수익으로, 특히나 해당 금원은 피고의 몫이었고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음.

4. 이에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대여금 청구 방어가 가능한지 문의.

5. 법강 측은 약 2주 간의 사건 검토기간을 거쳐 변호사 전원 피고 전부 승소가 가능하다는 판단. 사건 착수.

6.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가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40,000,000원을 부당하게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