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동종 전과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

본문

23b6a5bae5f2b0ca28933aebc388b747_1707805783_2742.jpg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법강 변호인들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됨.

3. 법강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반성을 할 것과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움을 제공함.

4.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