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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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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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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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7년, 슬하에 2명의 자녀.


2.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배우자는 상간녀와 약 2년간 부정행위 진행 중이었음.


3.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함.


4. 이혼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함.


5.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6.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1천만원을 제외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천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