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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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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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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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


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일부는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