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 집행 유예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본문

a6b94390d97bd20ac40bd4eb8db1dd5c_1708408903_3798.jpg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교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하여 공소 제기됨.


2.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됨.


3. 의뢰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


4. 1심 판결 선고 직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5. 법강 변호인은, 검사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및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


6.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