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본문



bfffb4e37cd16f84b5a4033ac263e327_1708067837_8273.jpg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갔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됨.


3. 법강 측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


4.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