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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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방어 성공 1. 상대방은 공인중개사 중개 하에,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추가…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 2.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투자대금을 지급. 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속한 투자…
가사 이혼 성년후견개시 성공 1. 의뢰인 모친은 고령이며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알츠하이머 병 또한 앓기 시작한 상태. 2.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모친을 보호하…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전부 방어 성공 1.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뢰인이 무단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
형사 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1. 의뢰인은 금전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소…
형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범죄로 실형 선고 됐으나 법정구속을 피함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몇 차례 성교 행위 등이 있었음을 경찰조사를 받게 됨. 2.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법…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 집행 유예 성공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교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하여 공소 제기됨. 2. 의뢰인은 1심 판결…
형사 음주 치상 사건 집행 유예 성공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 2.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갔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
형사 집단 대출 사기 범죄 집행 유예 성공 1.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집단 대출 사기 범죄에 연루됨. 2.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재판에 참석…
형사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방어하며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1. 의뢰인은 늦은 밤, 사전 동의 없이 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한 뒤 되돌아옴. 2. 직장 동료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갔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여금…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음.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동업, 투자를 권유. 2.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투자대금을 지급. 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속한 투자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