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공사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시공 측의 합의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A씨는 상가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상 대금 수령자는 시공회사였지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책임진 사람은 회사 대표의 아들 B씨였습니다.

​공사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A씨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상대방 측과 합의하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시공회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하자를 기한 내 보수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B씨가 책임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B씨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이어지자 A씨는 결국 자비로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B씨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쟁점

① B씨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 상대가 회사로 되어 있었던 만큼, 회사가 아닌 B씨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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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자보수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씨가 직접 들인 보수 비용을 시공 측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합의서와 차용증의 연결 관계 정리

합의서의 책임 승계 조항과, 이를 대비해 작성된 차용증이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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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공사 책임자로서의 B씨 지위 입증

서류상 명의와 달리 B씨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책임진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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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자 내역과 보수 비용의 꼼꼼한 입증

하자 항목별로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실제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수천만 원과 하자보수 비용 2천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