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운전 업무를 하던 A씨는 이른 아침 우회전 전용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욱이 A씨에게는 몇 년 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습니다. 

쟁점

① 법정형 하한이 높은 도주치상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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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과거 사고후미조치 전력은 재판부가 불리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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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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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강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며 법정형 하한 아래로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